토지가 있습니다 분할 매매에서 감은 토지주이고 을은 100평을 구매 하기로한자이고 병은 400평을 구매 하기로 한사람입니다 .
각자 측량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100평을 체결한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하니 안된다고 21평이 더 있어야 한다고 해서 400평 구매하는 사람은 동쪽으로 더 보태면 될것이라는 판단하에 21평을 측량해서 팔게 되었습니다. 소유권등기가 끝나고 그후 400평을 매수한사람이 지적도상 구매하기로 한땅을 아무말없이 팔아 버렸다고 계약위반으로 고소를 했씁니다.
현재 감은 배임죄가 성립이 되어 공판진행중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400평에서 21평을 제외한 금액만 받고, 소유권이전을 하고 손해되는 부분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갑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토지분할 허가에 대한 참고사항을 올립니다
명칭 : 법학과총동문회 / 주소 : (우) 03087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 E-mail : kgulaw58@hanmail.net / 회장 : 이용우 개인정보 보호기간 : 회원탈퇴시점 까지 , 자동이메일수집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한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Copyrightⓒ2012 Lawsall.com,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 
전체보기
Multime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