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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
법률상식 코너입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동문여러분의 실제 경험한 법률상식이 있으면 여기 올려주세요.
작성자 미소사랑        
작성일 2011-08-24 (수) 22:18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beopsarang.cafe
분 류 부동산
ㆍ추천: 0  ㆍ조회: 3702      
IP: 112.xxx.48
부동산거래시 주의점 한가지 알려드릴깨요
부동산 거래 상식 알려드리기전에
 
토지가 있습니다 분할 매매에서 감은 토지주이고 을은 100평을 구매 하기로한자이고 병은 400평을 구매 하기로 한사람입니다 .
각자 측량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100평을 체결한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하니 안된다고 21평이 더 있어야 한다고 해서 400평 구매하는 사람은 동쪽으로 더 보태면 될것이라는 판단하에  21평을 측량해서 팔게 되었습니다. 소유권등기가 끝나고 그후 400평을 매수한사람이 지적도상 구매하기로 한땅을 아무말없이 팔아 버렸다고  계약위반으로 고소를 했씁니다.
현재 감은 배임죄가 성립이 되어  공판진행중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400평에서 21평을 제외한 금액만 받고, 소유권이전을  하고  손해되는 부분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갑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토지분할 허가에 대한  참고사항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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