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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소사랑        
작성일 2011-08-24 (수)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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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부동산
ㆍ추천: 0  ㆍ조회: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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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상식 관련
 

개 발 행 위 (토 지 분 할) 허 가

������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법 제56조 및 영제5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5호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제5호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 재산을 매각        ․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6조-「별표1」라목

 (1)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 분할제한면적 - 녹지 ․ 관리 ․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400㎡이상

                     - 취락지구 ․ 개발진흥지구 : 200㎡이상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 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 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허가의 의제사항 (제주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토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토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승인된 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승인된 토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기타 개별법에 의한 형질변경 등 인 ․ 허가를 받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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